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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협 ‘대화의 장’ 나와 달라”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내고, 의사협회에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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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국민께도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환영한다.”라며,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ㆍ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로, 이러한 견해차이 때문에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라면서,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야한다.”라고 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하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따른 준비사항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라고 안내했다.
또,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행위에는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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