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총파업 이틀 전 복지부는 외곽 돌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사단체들은 앞다퉈 투쟁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병원단체와 간호단체를 만나 진료공백 협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집단휴진을 기정사실화하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자세를 보이는 복지부를 향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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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26개 전문학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과목 학회)는 11일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는 한편, 의협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는 등 의료계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강화하고 고착화시켜 의료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덕분에 캠페인의 주역이었던 의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이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급선무임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 ▲비대면 진료가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 ▲의료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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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의료계와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집단 수업 및 실습거부중이다.
의대생들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전공의들을 대신해 거리로 나왔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자발적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인 시위는 8월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광화문)와 부산(부산역, 서면)에서 시작, 그 이후로 전주, 대전(대전시청), 세종(보건복지부 청사) 등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며 8월 14일 의사협회 집회 이전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시도의사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돼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지난 1일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의 선봉에 서서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와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라며, “이런 무리한 시도가 향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됐다.”라며,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4대악 의료정책 저지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공의 6,100명(인턴 1,560명 포함) 중 전체의 94.8%(5,849명)가 14일 의사협회의 단체행동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임상강사 869명 가운데 734명(85.5%)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의협에서 주최하는 14일 단체행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며, “14일 단체행동 이후에도 정부의 공공의료 법안에 대한 전면적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공의 단체행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도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힘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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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전의를 불태우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은 총파업을 이틀 앞둔 12일 병원단체와 간호단체를 만나 진료공백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김강립 차관은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비한 진료공백 방지 방안과 의사인력 확충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진료공백 방지 및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강립 차관은 환자들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휴진에 대비해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김 차관은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진료공백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지역간호사제도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며, “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행방안이 구체화되는대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파업 당사자가 아닌 병원단체와 간호단체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의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기 않았다.
의협에서 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의사협회에 퇴짜 맞고 병원협회와 간호협회를 찾아가는 복지부나, 의사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부추기는 병원협회 회장은 반드시 의료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의협 한 임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부처인지 맹 의심스럽다. 정치놀음을 하는 부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 임원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 병원단체와 간호단체를 찾아갈 게 아니라 의사협회와 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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