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서울醫,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4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제2의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방역의 컨트롤타워로 삼자고 주장해왔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사항 중 하나이다.”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감염병 위험에서 지켜줄 탄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다만 방역체계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2차 대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역 체계의 상위조직 개선뿐 아니라 일선 현장의 방역업무 기능 또한 조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보건소 본연의 상시 방역기능이 회복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독립시켜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별개 분야를 함께 관장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늘 문제돼 왔다.”라며,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구분해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