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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공의·의대생도 "4대악 의료정책 OUT"

송성철 기자2020.08.01 18:11
충북의사회는 7월 31일 시군의사회장 임원진·의장단을 비롯해 충북 대학병원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4대 악 의료정책에 강력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회, 전공의, 의대 학생 대표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협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충북의사회는 7월 31일 시군의사회장 임원진의장단을 비롯해 충북 대학병원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4대 악 의료정책에 강력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회, 전공의, 의대 학생 대표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협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충청북도의사회충북대병원 전공의협의회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는 7월 31일 공동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 악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이날 시군의사회장 임원진의장단을 비롯해 충북 대학병원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한방 첩약급여원격의료 등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충북 의사회전공의협의회의대 학생회는 간담회 직후 발표한 공동의견서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과 분야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적 불균형이 아닌 도시와 비도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 미비 등 의사 자원 계획의 부재와 분포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비대면 원격의료 역시 의학적 근거도 없고, 건강보험 원칙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은 의사 등 전문가단체와 공론화된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악 의료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의견서에는 안치석 충북의사회장김윤호 충북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이준엽 충북의대 학생회 대표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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