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공의들, 8월 7일 단체행동 선전포고
지난 27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반발해 실력행사를 예고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하루 만에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8일 홈페이지에 ‘전공의 단체행동 안내’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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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이 공개한 안내문에 따르면, 28일 병원협회 회장 간담회, 29일 국회 간담회, 청와대 관계자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31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8월 1일 긴급 전공의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8월 첫 주까지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정책 수정 및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 1차 단체 행동을 예고한 뒤, 8월 7일 전공의 1차 단체 행동 및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단, 중환자실과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대전협은 지난 27일 대회원 서신에서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대전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는 점차 지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진 덕분에’라는 문구가 악랄한 기만처럼 느껴질 정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단절한 채 온갖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원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정책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앞장서서 무한한 인력 착취를 부르짖으며 의료 현장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병원협회에 ▲의료인의 양심을 버리고 후배를 착취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을 철할 것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시행하고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낼 것 ▲안전한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전공의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만약 병원협회가 양심보다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면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업을 예고한 당일 대전협은 ‘우리가 공공이다’를 주제로 또 다른 입장문도 발표했다.
대전협은 “공공의대 설립은 방호복을 입고 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의료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탁상공론일 뿐이다.”라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원 간 의무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다니고 있던 환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라며, “코로나 전담병원에 근무하던 의료진 중 호흡기 감염과 관련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대책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당장 필요한 대책 대신 ‘공공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증원하겠다면서, 의료계가 10년 이상 반대해온 법안을 들고나왔다.”라며, “현재 설립돼 있는 공공병원의 역할이 다른 병원과 별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의료의 정립과 현재 혼재돼 있는 각 병원의 역할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수련 외에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감염 전파를 막으려는 조치에 적정 수가가 매겨지지 않고, 감염의 우려 없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정의하고 병원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미 비슷한 제도인 ‘공중보건장학생 제도’가 있음에도 지원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며,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와 발전 없이, 최소한의 분석조차 없이 실패가 예견되는 정책은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의 단체행동 공지글은 29일 오전 2시 7,858건의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각각 5일전과 9일전 게시된 회장선거 공고와, 전공의노조위원장 선출 글의 조회수가 300여건인 것에 비하면 무려 수십배 많은 수치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예고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147건의 댓글 대부분도 단체행동 결정을 응원하고 동참을 약속하는 댓글이어서 눈길을 끈다.
의사협회가 8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의료계의 행동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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