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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의사수ㆍ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촉구

장영식 기자2020.07.27 23:07

대한의학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당ㆍ정은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ㆍ중증외상ㆍ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ㆍ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이다.

의학회는 “의사 수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에는 이득과 부작용이 반드시 수반되며 이를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수 증가정책에 이러한 비교가 얼마나 뒷받침돼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한지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빠르게 예상되는 인구절벽의 문제, 4차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의사 역할의 재조정 등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의사수를 늘려야 하는 근거 중에는 향후 covid-19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도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은 K방역이라는 이름하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며 만약 의사의 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라며,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의사수를 증가해야 한다는 논리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학회는 “오히려 역학조사관 다수를 단기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역학조사관의 양과 질이 개선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역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한 처우 및 복지 개선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 의료공백 문제와 특수 분야 의사 부족 문제 등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점차 심화돼 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의사 수가 문제였다면 의사수는 지난 십여년간에 걸쳐 매년 3,000여명씩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의사수 증원과 의대 신설은 정치논리보다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의과대학의 설립은 여러 측면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부실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고민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며, “공공의료 확충의 기본은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대의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피지역과 기피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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