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전남의사회 “의대 신설은 정치논리”

장영식 기자2020.07.27 11:34

“정치논리에 따른 전남지역의 졸속 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한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 계획을 반대한다며, 계획 철회시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27일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지난 23일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ㆍ정은 지역내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4,000명을 증원후 3,000명은 지방에서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기로 했다.

또한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국가별 적정 의사 수는 그 나라의 보건의료제도와 수가, 의료 이용문화와 경제 수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지 의사 수만으로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정부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 보다 부족하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OECD 의사 수 통계를 잘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다.”라며, “오히려 1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OECD 30개국 전체 의사 수는 251만 8,000여명(일부 미 보고 국가 제외)에서 2018년 OECD 37개국 전체 의사 수는 365만 6,000여명으로 113만 8,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OECD 국가 전체의 인구가 약 13.01억명이니 증가한 숫자로 보면 인구 100만명당 연간 48.57명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2000년 6만 895명에서 2018년 12만 3,230명으로 연평균 3,463명의 의사가 배출돼 인구 100만명당 연간 67.07명의 의사 수 증가가 있었던 셈이니 OECD 평균치 보다 1.38배 더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그런데도 여당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한 전남지역에 의사 4,000명 증원 계획과는 별도로 ‘정원 70명이상’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전남 지역은 1992년 228만 3,000명이던 인구가 2019년 186만 8,000명으로 27년동안 18.2%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16년동안 무려 68.1%나 증가했고, 노인인구가 많아 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주장에 개탄한다.”라며, “앞에서는 ‘덕분에’를 외치면서 뒤로는 의료계를 압살하는 정책을 양산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의 땀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일부 정치인의 업적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함량 미달의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전남의사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는 국민과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 및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라며, “의대 신설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지역내 의과대학생, 전공의 등 각 직역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