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 환영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24일 성명을 내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해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및 진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보상재원의 30%를 분담시키고 있는 것은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ㆍ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 지적돼 왔으며 법률이 개정되면 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산모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되지만 앞서 윤일규 의원이 동일안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국회에서 통과 되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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