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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교협, 의사 증원ㆍ공공의대 재검토 권고

장영식 기자2020.07.24 03:59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 회장 한의철)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 당ㆍ정협의’를 갖고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의 정원으로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하고, 연간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지역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에서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분야에 복무해야 하며, 의무불이행 시는 장학금 환수 및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

연간 100명의 정원은 각각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하되,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ㆍ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ㆍ제약ㆍ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육성하기로 했다.

의대 신설 및 공공의래 설립과 관련해선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지자체 및 해당 의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하기로 했다.

의교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복지부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진행한 정책 중 의학교육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된 서남의대 폐교사태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등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으나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됐다.”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함께 감내한 것을 정부가 잊어선 안 된다.”라고 상기시켰다.

의교협은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책을 사전논의없이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우려했다.

의교협은 “의사인력의 양성에 대한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매번 반복되는 의대정원에 대한 논란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치계 전반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한 이유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20년간 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의교협은 “과연 어느 정부가 미래에 대한 발전계획 조차 없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만일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미래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면 이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교협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친 후 정책을 확정할 것 ▲의료계와 함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정도 안정된 이후에 진행할 것 ▲미래 국민건강을 수호할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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