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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 의대 정원 10년간 4천명 선발

장영식 기자2020.07.23 14:56

당ㆍ정이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 당ㆍ정협의’를 갖고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의 정원으로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 연간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역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에서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분야에 복무해야 한다.”라며, “의무불이행 시는 장학금 환수 및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100명의 정원은 각각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할 계획이다.”라며,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ㆍ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ㆍ제약ㆍ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대 신설 및 공공의래 설립과 관련해선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지자체 및 해당 의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ㆍ정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출된 지역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동시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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