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북의사회·산부인과학회 "의과대학, 정원 오히려 감축해야!"
여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당정이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계획 발표추진키로 결정,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정원을 매년 400명씩 증원하고, 2032년 의대 정원은 현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을 확정추진키로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23일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며 해당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근거로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한국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의 0.5%에 비해 6배가량 빠르다. 이런 추세라면 2028년부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6년에 OECD 평균 인구 100명당 의사 3명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짚었다.
활동 의사 증가율을 분석한다면,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다.
전북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OECD Health data 관련 통계에 대해서도 OECD Health data는 나라별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배제한 단순 데이터다. 국제데이터와 국내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데이터는 의사 인력의 급속한 증가율 및 의사 밀도,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객관적 지표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북은 과거 서남의대 사태를 겪은 지역이다. 전북의사회는 해당 경험을 언급하며 부실 의과대학 증설 허가 등 비가역적 정책은 되돌리기 어렵다.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기존 의과대학에서 양질의 의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22일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과 의료인의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 의사의 노동 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인구 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외국과 숫자를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근시안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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