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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 이상 의료진 헌신에만 의지 못해”

장영식 기자2020.07.23 08:09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 없다. 의대정원을 확대해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원회관 306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 당ㆍ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발생했으나 잘 갖춰진 방역체계, 의료진 헌신,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병상 부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한계점도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 없다.”라며,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지역간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료인력 부족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부족은 최근 발표된 OECD 보건의료통계에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한의사를 포함애도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평균의 3.5명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라며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부족은 지역간 및 과목간 불균형을 낳고 있다.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과제이다.”라면서,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확충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필수진료, 공공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15년간 동결해 온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총선 이후 당ㆍ정ㆍ청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료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확대를 위해 깊이있게 논의해 왔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역학 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최종 조율해서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공공분야 의사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는 필수의료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이다. 2018년 당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국립공공의대를 추진해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고 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공공의대 설립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한 만큼 미래통합당도 공공의대 설립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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