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졸속 의사인력증원 정책 증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7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 설립추진방안’을 협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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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ㆍ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 및 여당이 OECD 통계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라며,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최 회장은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입학 정원 증원 등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95% 이상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85%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라며, “실패가 자명한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방안과 향후 재유행이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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