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10명중 4명, “전국적 집단행동 필요”
의사 대다수가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10명 중 4명 꼴로 전국적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협회관서 ‘의료 4대악 대응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를 4대 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한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2만 6,809명이 응답했으며, ▲개원의 1만 1,743명 ▲봉직의 8,972명 ▲교수 2,175명 ▲전공의 1,468명 ▲공보의 722명 ▲군의관 685명 순으로 참여인원이 많았다.
![]() |
| 김대하 의협 대변인이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
설문 결과,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만 2,860명(85.3%)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불참은 3,949명(14.7%)이었다.
투쟁 방법에 대해선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1만 1,429명(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 7,882명(29.4%) ▲의협의 결정에 따름 6,169명(23.0%)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 1,329명(5.0%)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 10명중 4명 꼴로 집단행동에 찬성했다.
투쟁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기 때문에 1만 354명(38.6%)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7,427명(27.7%)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6,887명(25.7%) ▲의료기관 운영 또는 생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 2,141명(8.0%) 순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운영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위해 투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악 정책별 설문결과를 보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무려 99.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84.9%를 차지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의사 4,000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8.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자치단체들이 의과대학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에 불과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틈타 비대면진료로 명칭만 바꾼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하고, 규제개혁 조치로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96.4%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4대악 의료정책 중 의사들이 의료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변한 순위를 보면, 1위 첩약급여화(99.1%), 2위 의대정원 증원(98.5%), 3위 공공의대 신설(97.4%), 4위 원격의료(96.4%) 순으로 나타났다.
최대집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회원들은 4가지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전체 응답자의 42.6%가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을, 29.4%가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의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응답도 23%에 이르렀다.”라며, “전체 응답자의 95%가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직접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역시 전체의 85.3%에 달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설문 결과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의학적 원칙을 저버린 채 근거 없는 4대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4대악 정책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4일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곧 의대정원 증원안이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기에도 부족하고 아까운 이 시기에 의료진을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고 의사를 의사가 아닌, 투사가 되도록 만드는 나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