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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醫, 의사수 확대ㆍ의대 신설 철회 촉구

장영식 기자2020.07.17 21:26

울산시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언론에 공개됐다.

정부의 계획안을 보면,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ㆍ중증외상ㆍ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ㆍ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단순히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라며,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며,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는 추계도 덧붙였다.

이어, 의사회는 “정부에서 자랑하던 K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선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원격진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그 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였던 여러 정책들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눈앞에 훤히 보이는 악결과를 애써 외면한 채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행동으로 결사 저지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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