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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단독] 경남발 'H비만 클리닉' 사무장병원 수사 핵폭탄 되나?

이정환 기자2020.07.17 12:14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경남지역에서 시작한 H비만 클리닉의 사무장병원 및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관련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사무장병원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사를 받은 70여 곳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사실로 판명 나면 의료계에 불어닥칠 파장은 전국을 강타할 태풍급이 되고도 남을만한 수준이다.

경남발 H비만 클리닉 사무장병원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전말은?
이번 사건은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와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경남의 한 지역 비만 클리닉에서 주사기 사용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감염 사고가 발생했다.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A원장은 여러 환자에게서 감염 사고가 발생하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파산신청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은 H컨설팅업체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환자들에게 H컨설팅업체로부터 감염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고 했다. 그러나 H컨설팅업체는 환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환자들은 감염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A원장과 H컨설팅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런데, 단순 보상 문제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H컨설팅업체가 A원장이 운영하는 비만 클리닉에 실질적으로 경영 등에 관여한 점을 찾아낸 것.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로 판단하고, H컨설팅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H컨설팅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70여 곳으로 파악돼 2020년 7월 현재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연루된 의사 70여명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H컨설팅업체의 실체단순 컨설팅? 병원 실질적 운영자?
이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사실은 H컨설팅업체가 단순 경영 컨설팅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병의원 종합 컨설팅을 내세우고 있는 H컨설팅업체는 2012년 특화된 비만 클리닉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프랜차이즈 시스템 방식을 도입했고, 체계적인 조직관리 시스템과 타깃 마케팅, 지속적인 직원 교육 관리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전국적으로 H컨설팅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비만 클리닉을 운영한 의료기관이 급증했다.

그러나,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문제가 적발됐다.

더 나아가 H컨설팅업체가 직원 채용, 의료비품 거래, 매출 관리 등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반적인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주도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관련 매출의 상당 부분을 컨설팅 수수료로 받은 것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의심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과 H컨설팅업체가 체결한 계약 내용으로 볼 때 H컨설팅업체가 실질적으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상당한 양의 자료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병원 및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이면 면허 취소구속까지
경남지방경찰청 및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 감염 사고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하느냐가 아니다.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비만 시술(무면허 의료행위)이 이뤄지고, 비의료인(H컨설팅업체)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사무장병원)이 핵심 쟁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의료법뿐만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연루된 의사들은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서 의료기관 측 변호를 맡은 J변호사는 H컨설팅업체는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관련 매출의 상당 부분을 컨설팅 수수료(매출의 40%)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많은 의사가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는 것은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의사면허 취소, 구속 등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이라고 강조했다.

J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해당 H컨설팅업체와 거래하는 의사들이 상황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H컨설팅업체의 말만 믿고 그들의 조언대로 대응하고 있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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