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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7개 단체, 첩약 급여화 함께 막는다

장영식 기자2020.07.17 14:02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 7개 단체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적인 저지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전문가단체는 17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과학적 검증이 없고 급여화에 대한 원칙도 무시된 첩약 급여화 반대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문제를 짚었다.

이들 단체는 “한방 첩약은 효과와 안전에 대한 어떠한 공인된 검증이나 확인 없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도록 국내 약사법은 규정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는 것이 한의계의 오랜 주장이며 정부 역시 동조하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첩약은 규격이 확립돼 있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라며, “첩약의 검증을 위해서는 처방과 원료, 제조법이 먼저 표준화돼야 하며, 이후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규격을 전제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이 타당성이나 효과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양보해서 한의계와 정부의 주장대로 첩약의 효과와 안전성이 오랜 기간의 사용으로 검증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여러 기준을 고려해 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한방 첩약에 의료적 중대성이 없고, 첩약이 아니면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는 질환도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질환에 대해 이미 현대의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진단과 치료와 비교해 우위도 없다. 또,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연구해본적도 없다.”라며 첩약 급여화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출범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나가는 것은 물론,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범대위는 전했다.

범대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계, 병원계, 의학계, 약업계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첩약 급여화이 문제점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간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급여화 시범사업을 막는 것이 범대위의 일차적인 목표지만 참여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첩약을 포함한 한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한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를 상설화해 장기 운영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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