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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약분업 성과 있지만 정확한 평가해야

장영식 기자2020.07.16 22:06

의약분업이 의ㆍ약사의 역할 정립과 환자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했지만, 국민건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정확한 파악을 위해선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분업 도입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제주대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는 1965년 보건사회부가 의약분업추진연구위원회를 구성한 시기부터 2000년 11월 의ㆍ약ㆍ정협의회가 의약분업 시행 합의에 서명한 시기까지 과정을 소개하면서, 의약분업 진행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는 의사와 약사가 각각 진료와 처방, 조제와 투약을 모두 담당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무한경쟁 관계였으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맡고, 약사는 조제와 투약을 맡음으로써 직능별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이용 질서가 정립됐으며, 의ㆍ약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로 전문의약품 오ㆍ남용 문제가 해결됐고, 전체 항생제 사용량과 주사제 처방률도 대폭 감소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약국의 조제로 치료하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검사와 진단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국민의 건강이 향상되고 진단에 근거하지 않은 의약품 오ㆍ남용 폐해가 개선됐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사의 처방 공개로 환자의 알 권리가 향상된 것도 의약분업의 성과이며, 의ㆍ약 서비스의 분립과 협력으로 의ㆍ약 전달체계가 확립된 것도 성과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처방 건당 약 품목수가 1999년 4.0개에서 2016년 3.6개로 감소했으나 OECD 국가에 비해 2배 가량 많다.”라며, 의약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의 비중도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6.7%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0.9%로 여전히 높다.”라며, 약제비 절감 노력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이 미흡한 이유로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증가와, 처방 행태의 변화가 미흡했다고 꼽았다.

이 교수는 “처방 권한이 있는 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오ㆍ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통제 장치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귀책사유는 의사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대형병원이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동네의원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며, “이는 매우 고비용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다. 대형병원에서 지역사회 의료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네의원이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질병 예방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현옥 부연구위원은 의사 7명과 약사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 이후 공급자의 역할과 인식 변화조사와, 국민1,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인식 조사 결과, 의사들은 분업 이후 처방전 공개로 처방 내역에 신중해졌으나 의사정체성이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인식했다.

약사들은 분업 이전의 불명확한 역할에서 벗어나 의약품 전문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관련 지식을 학습할 동기를 부여 받았다고 인식했다.

국민은 의료기관과 약국 두 기관을 방문하는 것의 불편함은 크지 않고, 의약분업 실시로 환자의 알 권리가 향상돼 과거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됐다고 인식했다.

이현옥 위원은 “의약분업으로 처방이 투명화되고, 조제 정보가 공개됐으나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한자의 질환 정보와 의약품 처방 내역이 연계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다 의료이용 및 중복 투약을 방지할 수 있는 약무복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은 “의약분업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의원급의 비급여 서비스가 증가했다.”라며, “비급여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효과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 정립과, 국민 알권리 향상 기여 등을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의사ㆍ약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각 인력의 전문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급구조와 제도의 틀을 확립했다는 점 자체가 큰 성과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은 “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료한 후 투약할 약품의 명칭 외에도 질병분류기호, 의약품 명칭, 투약량 등의 의약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해 환자의 알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의약품 오ㆍ남용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2018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72만 4,000명에 달한다. 또, 의약분업 미시행 영역인 한방약의 복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약을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시대변화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의약분업 후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과다 사용할 동기가 감소했지만, 오랫동안 습관화된 의약품 과다 사용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의료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라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토론자들은 의약분업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는 “정부는 환자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주장하지만 의약분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서비스가 향상됐다고 단정짓는 것은 의문이다.”라며, 의약분업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이사는 “의약분업을 도입할 당시, 의약서비스 향상이라는 결과를 원했다. 정말 향상됐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어 평가해야 한다.”라면서 “평가를 할 때는 의약분업이 옳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평가 후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도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의약분업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0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평가나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의 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도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진행한 적이 없다.”라며, “의약분업 20년을 맞아 보다 완전한 의약분업 방향이 무엇인지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의ㆍ약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와 약품비 지출 합리화가 시급하다.”라며,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며, 의료공급구조와 지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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