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한민국보다 의료접근성 나은 나라 있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나라가 있나?”
부산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언론에 공개됐다.
정부의 계획안을 보면,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ㆍ중증외상ㆍ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ㆍ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사인력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에 관해 언급하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통령부터 저수가를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건정심이라는 공정성을 가장한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번번이 의료 저수가를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력에 관한 몰이해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며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하며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3.1%에 달하는 현실은 은폐하고 있다.”라며, “좁고 밀집된 국토, 인구 고령화 및 국가가 사라질 위기의 세계 최하위 저출산의 나라에서 의사 수 적정 여부를 단순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써,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의 의료접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광활한 국토의 나라와 비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 정부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단순한 증원이 아닌 현재로서도 과잉된 의사인력을 재분배하는 정교한 정책은 포기했다.”라며, “저수가의 문제로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 재배치 추진은 쉽지 않기에 각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에 입에 달디 달게 다가오는 단순한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코로나19로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가리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백 년 앞은커녕 십 년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정책추진으로는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라며, “교활하게 쉬워 보이는 길로 국민을 기만하여 국가적 의료 재난 상황을 초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밀어붙이면, 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행동으로 결사 저지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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