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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천명 당 의사수 1위는 무상의료 천국 쿠바

장영식 기자2020.07.16 01:27

미래한국의사회가 16일 성명을 내고, 의사 수 증원보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의사 4,000명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과대학 정원이 약 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정부는 의사수를 늘려서 감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라며,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2030년 5,216만명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인구성장률 0.0)
▲2037년부터 인구는 급격히 하락, 2060년 예상 인구는 4,396만명(인구성장률 -1%)

먼저, 의사회는 필수 의료가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해외 전염병 방역, 의료감염 대책, 외과ㆍ산부인과 등의 필수 수술과, 중증ㆍ외상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필수 의료에 적극적 해결책이 아니라 비급여를 축소하는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가 통제의 저수가로 인해 환자의 생명에 필수과인 흉부외과ㆍ외과ㆍ산부인과 등은 몰락해 전공을 하고자하는 지원자가 줄어들고 기존 전문의들은 생계를 위해 미용이나 성형으로 진료과목을 바꾸고 있다.

의사회는 의사 수 증원보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전국 각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의 실태를 보면, 공공의료기관이 감당해야하는 방역 의료ㆍ필수의료 등은 뒷전이고 민간의료기관들과 무한 경쟁하고 있다.”라며, “분명한 목적 하에 인적ㆍ물적 투자가 선행되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의사회는 지방에 의사가 모자란 것은 의사 탓이 아니라고 분명히했다.

의사회는 “전국 각 지방에 의사가 상대적으로 모자란 것은 의대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에서 근무하려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의료 공급은 환자군을 따라가기 마련이므로,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 인구 분산 대책이 없는 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특별전형 방식으로 각 의대에서 뽑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시킨다고 하는 것도 의무 복무가 끝나고 나면 경험 많은 의사들을 잡아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앞으로 10년 이상이 지나야 나오는 의대보다는 스마트 도시ㆍ수소 도시 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진다면 인구가 밀집되고 의료기관과 의사 공급은 시장 경제 논리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조언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근거로 드는 OECD 평균 의사수를 산술적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은 저출산 위기로 시골의 지역 군구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곳이 많다.”라며,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만 2배로 늘린다면 이제 곧 OECD 의사 수가 1위를 기록할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또, “국가별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하면 1위가 8.2명으로 쿠바이다. 쿠바는 의료 인력을 중남미에 수출해서 앵벌이 시키는 무상의료의 천국이다.”라며, “1,000명당 의사수 중에 전문의 대비는 누가 제일 많은지, OECD 평균 의료 수가는 어떠한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미래한국의사회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먼저 나설 것 ▲정치 논리보다 인구감소를 고려한 적정 의사 수를 과학적인 추계할 것 ▲의대 정원 늘리기 위한 편법 중단하고 의료계 근본 대책 응답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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