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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등에 비수 꽂는 정책... 참아야만 하나?

장영식 기자2020.07.15 20:46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5일 전체 회원에게 문자와 메일을 통해 대회원 서신을 보내고, 총파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신에서 최대집 회장은 “초기 감염의 발원지인 중국발 입국을 차단해야 함에도, 의학적 권고를 무시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대만이나 베트남, 싱가폴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로서 숭고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등 떠밀리듯 의료진 덕분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 지원은 찾아보기 힘드다.”라며, “오히려 돌아온 것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이다.”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의사들이 책무를 다하는 동안 정부는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모두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들이다.”라며, “사안 하나하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사안별로 진행상황을 소개하며 심각성을 전했다.

한방첩약 급여화의 경우, 7월 24일 건정심에서 통과되면 한방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시범사업으로만 끝난 경우는 거의 없어 한방첩약이 급여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첩약 급여화는 그 자체로 과학에 대한 부정이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비용효과성 검토 등 급여화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아울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 한방 쪽에도 지출돼 환수 등 의사들을 더 옥죄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심해질 것이라고 최 회장은 전망했다.

의대 정원 4,000명 증원의 경우, 내후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릴 예정이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더욱 크게 늘리고, 의료의 과수요와 과도경쟁을 유발해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공공의료와 지역발전이라는 겉포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속내는 정부와 국회의 지역 치적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는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꿔 야당 때 반대한 사안을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진료의 기본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의학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이며, 아울러 일차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줘 우리나라 일차의료 자체가 붕괴되는 의료 재앙적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4대악 의료정책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라며, “패배주의적 인식을 벗어나, 의학의 원칙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문자에 의사를 표시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첩약급여화 등 의료 4대악 정책 대응을 위한 전 회원 설문조사를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되며, 설문 문항은 총 12개에 달한다.

설문항목 중에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방침,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ㆍ지자체 의과대학 유치경쟁,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도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의료 4대악 정책 추진에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협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묻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최대집 집행부가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회원 수가 적거나, 강력한 투쟁을 지지하는 회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향후 대정부 투쟁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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