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제주醫, 의사증원ㆍ공공의대 철회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의사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언론에 공개됐다.
정부의 계획안을 보면,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ㆍ중증외상ㆍ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ㆍ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원격진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그 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한 여러 정책을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한 포석인가?”라고 물었다.
의사회는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려 든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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