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단토론회서 나온 비대면 진료 확대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원주 본원에서 개최한 ‘코로나19와 국민건강보험의 미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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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만 교수 |
포스트 COVID-19와 건강보험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면서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재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접근성이나 편의를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자가 아파서 의사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를 불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 선진국중에 본적이 없다.”라며, “허용하되 왜 필요한지 초심을 잃지 말고 허용하면 환자입장에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기존 대면진료를 대체하는게 아니라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며, “같은 조건이라면 건강하게 의사를 만날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면진료를 선호할 것이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대면진료를 못받는 환자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를 장려하자는게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막고있는 법적인 제한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부분은 풀어주자는 것이다.”라고 거듭 말했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이 개원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개원가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개원가의 입지가 약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개원가와 큰 병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 관리에도 유용하다.”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스마트기기 등의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다른 나라보다 발전한 ICT와 융합하면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스마트기기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라며,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불법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라면서,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비대면 진료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재진부터 실시하고, 공공기관부터 시범사업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도 “코로나19 사태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비대면진료는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라는 권순만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라며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주문했다.
다만, 기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단골의사, 주치의 제도와 같이 가야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초진을 하거나 대면진료를 할 때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 라포가 형성된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도 주치의 제도와 비대면 진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우선 주치의 제도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정부 발표(한국판 뉴딜) 내용을 보면 스마트 병원 협진, 5G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해 만성질환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변진옥 연구위원과 빅데이터실 김동욱 연구위원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건보공단의 대처과정을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즉시 전사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전화 상담 지원, 지사 조직을 활용한 집단시설 현황조사와 인천국제공항 선별진료소 지원, 인재개발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제공 및 관련 기관지원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기관으로 감염병 예방활동을 진행했다.
공단은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조기지급, 특별재난지역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 유지를 위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정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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