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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의대증원 즉각 철회하라”

장영식 기자2020.07.14 13:05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14일 성명을 내고,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를 내세워 신중한 검토 없이 의사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언론에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ㆍ중증외상ㆍ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ㆍ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구체적으로 계획됐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다. 또, 인구 고령화 및 세계 최하위(198위)의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사 수가 적정한가 않은가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과 같은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다르다. 의사 수가 적정한가 여부는 환자가 진료받는데 얼마나 불편한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만큼 진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상급종합병원의 특수 진료가 아니면 진료 신청하고 며칠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해외동포들이 일시 귀국해서라도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할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사 인력의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인구가 23.2% 증가하는 동안 의사는 3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사협회가 발표한 ‘2013 전국회원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11만 5,127명이며, 이중 의협에 신고한 활동 의사는 모두 9만9천396명이었다. 면허등록 의사수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16명으로 지난 1980년의 54명에 비해 4배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2019’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OECD 2위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병상 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원격진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그 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한 여러 정책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답인가.”라고 따졌다.

의사회는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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