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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醫,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백지화 촉구

장영식 기자2020.07.07 17:03

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와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슬관절염 등 5개 질환 중 우선적으로 하반기부터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 첩약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원을 골자로 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반대 뜻을 밝히며, 국민의 건강권에 재앙에 가까운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공인된 기관에서 아직 명확히 증명된 바가 없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고 문제시 고쳐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품은 3상의 시험 과정을 통해 철저히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판매 허가를 얻을 수 있다.”라며, “안전성과 효능을 증명받지 못한 첩약을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를 통해 일반인에게 우선 처방하려는 계획이 경악스럽다.”라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는 겨우 1,115억을 책정하면서, 국민의 관심사 밖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총 1,000억을 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합리적 논리에 반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과학에 기반하지도 않고, 또한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지도 않는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한다. 시범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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