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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첩약 급여화 철회 촉구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ㆍ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 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영상의학회는 “현대 의학의 기본은 근거기반 의학이며, 근거가 있어야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한의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평가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이유는 그것이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의료의 최소한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이런 과학적 근거를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영상의학회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 중국 논문을 인용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다국적 대규모 임상 3상 연구와 동등한 근거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영상의학회는 “임상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근거가 불충분하고, 포함된 재료가 표준화되지 않았고, 유통이 투명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인지 알 수 없는 첩약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다.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금도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발을 구르고 있는 중증질환자들을 생각하면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영상의학회는 “2년 전 문재인케어로 급여 확대가 된 뇌, 뇌혈관 MRI의 경우 두통, 어지럼에 대한 급여 범위가 최근 축소됐고 본인부담금이 크게 인상됐다.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행위에도 재정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데 의학적 근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의료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첩약 급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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