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의총 “한방퍼주기 총파업으로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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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는 무조건 퍼주고 의료계의 헌신에는 보상 대신 뒷통수인가? 의협은 총파업으로 응답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26일 성명을 내어 수가협상과 첩약 급여화를 비교하며, 의사들을 푸대접하는 정부에 총파업으로 맞사라고 의사협회에 요구했다.
전의총은 “올해 수가 협상도 의원의 수가 인상률은 2.4% 초진료 39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도 수가 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인상률을 반강제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을 다시 각인시켜줬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도 문제이지만 부족한 보험 재정의 효과적 지출을 위해 의료계가 고통 감내를 용인함으로써 낮은 수가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 됐다.”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에 대한 의료계의 헌신과 고통 감내를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의료계 현실을 도외시했을뿐 아니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첩약 급여화 정책을 기필코 시행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첩약 한 제(10일분)당 수가는 14∼16만 원으로 순수 약제비 3만 2,620원~6만 3,010를 뺀 심층 변증ㆍ방제기술료와 조제ㆍ탕전료 명목에 진찰료까지 포함할 경우 순수 기술료로만 10만원이 넘을 뿐 아니라 한약제 마진까지 챙길 수 있어 한방 측으로 봐서는 노다지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중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고 하니 보험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한약 탕제의 가격 거품을 빼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할 정부 당국이 오히려 갖가지 기술료로 의과 진찰료의 네 다섯 배 이상 책정해 국민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고 성분 노출도 되지 않는 한약재로 국민의 건강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무슨 근거로 한방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퍼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하며, 보험재정이 있다면 의과 진찰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진찰료 정상화는 국제적인 신뢰도가 매우 높은 의학적 지식의 가치가 동북아의 박물관용인 신뢰도 낮은 한방사들의 지식 가치보다 수십 배는 더 높기에 올바른 가치에 대한 물질적 평가의 문제이며, 저수가에 쓰러져 가는 우리 생존의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진찰료를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과의 진찰료 인상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인색하게 굴던 국민보험공단이 정작 효능 효과가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혈세를 마구잡이로 퍼붓는 행태를 이제는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며, “의협은 더 이상 당하지만 말고 당장 총파업으로 맞서 정당한 우리의 가치를 되찾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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