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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협 “원격의료를 위한 원격의료 중단하라”

장영식 기자2020.06.25 20:50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원격의료가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특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 보다 산업적ㆍ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둬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25일 규제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라며, “임시허가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ㆍ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ㆍ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ㆍ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전형이다.”라며,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이러한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그 허용 형태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경증 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을 벌이는 무질서 그 자체인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치명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코로나19는 증상만으로 다른 감염성 질환과 구분이 불가하고 의심이 되면 가능한 빨리 확진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인데 증상을 확인하는 정도의 원격 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내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외국에서 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라며,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외면한채, 엉뚱하게 그 대상을 해외국민에 확대하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라며, “정말 원격의료가 중요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애꿎은 해외국민을 희생양 삼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의문에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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