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여자醫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하라”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가 24일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법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자의사회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한방첩약과 관련해 어떠한 과학적 근거자료도 제시한 적이 없는데 당황스럽다. 그럼에도 한의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사회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여자의사회는 “그동안 여자의사회와 의료계는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를 부단히 제기해 왔으며,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한약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립된 자료가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여자의사회는 “특히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요양급여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은 국민건강을 도외시 한 처사이며,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초법적인 조치다.”라고 비판했다.
여자의사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이 일렁이는 변화의 시대이며, 현대의학의 글로벌 스탠더드 역시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미래 의학에 대한 대처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다.”라며,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구하기에 앞서 한약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표준화를 이루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자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어 굳이 돈을 써야한다면 수가현실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치중해야한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비용효과성도 결여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은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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