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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醫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하라”

장영식 기자2020.06.24 10:20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24일 성명을 내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 동안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500억원 정도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큰 시범사업이다.

전남의사회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약 사용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1상, 2상을 포함한 대규모 3상 시험을 통한 약의 효과 검증 및 용법과 용량의 결정, 부작용을 최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에 총 52건의 한약재가 회수ㆍ폐기됐다. 중금속(카드뮴) 부적합으로 11품목, 성상 이상으로 9품목, 이산화황 8품목, 순도시험 5품목, 중금속(비소) 4품목 등이다.”라고 제시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중 더 놀라운 것은 의사들의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ㆍ방제료가 3만 8,780원이고 첩약 한재(10일분)당 수가가 14~16만원 수준으로 제안됐다는 점이다.”라며, “의원급 초진료가 1만 6,140원, 재진료가 1만 1,540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과대학 6년, 전문의과정 5년을 거친 의사들의 진찰료가 한의사들의 진찰료 1/3 수준이다. 정책입안과정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당국자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2차 유행과 수도권 유행이 증가하는 지금 시점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번-아웃돼 무너지기 직전인 국내 의료계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일에 재정투여를 해야하는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밀어 붙이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급하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해명하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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