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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코로나19 피해기관 추가 융자 언제나? 병·의원 속탄다

고신정 기자2020.06.23 15:13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21대 국회가 파행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안 등이 담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도 지연되고 있다.

금번 3차 추경에서 의료계가 가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융자지원.

병의원이 입모아 우려했던 여름 보릿고개가 도래하면서, 마음이 더 바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총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1조 542억원 수준으로, 병의원 추가 융자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나 관심을 모은 것은 4000억원 규모로 짜여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추가 융자사업 예산이다. 지난 1차 융자에서 다수 의료기관들이 원하는 만큼 융자를 얻지 못해 고전했던 까닭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벌였으나, 전국에 3900개 병의원에서 1조 1450억언 규모의 융자신청이 몰리면서 곤란을 겪었다.

배정된 예산의 3배가 넘는 융자신청이 쏟아지자, 정부는 융자금액(비율)을 기관별 최대 39.9%로 재조정했다.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를 심사금액의 최대 39.9%로 제한한 것이다.

1차 융자에도 불구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료기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3차 추경에 관련 사업 예산으로 4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를 가지고 2차 융자사업에 들아가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의 3차 추경안은 20일 가까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국회 운영이 파행하고 있는 탓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들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 23개월은 근근히 버텨왔지만 이달부터는 그야말로 보릿고개라고 털어놨다.

당장 내달부터 선지급 진료비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각 의료기관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인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적어도 시중보다 저리로 돈을 빌려쓸 수 있는 길이라도 빨리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현재 각 의료기관의 상황을 보자면, 융자금 4000억원도 턱없이 모자라다며 융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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