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첩약 급여화는 희대의 국민 기만극”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은 23일 성명을 내고, 한방 찹약 급여화를 희대의 국민 기만극이라고 규정하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ㆍ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 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부산시의사회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돼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했다.”라며, “과학의 잣대를 벗어난 토속전래 유사의학을 과학의 범주로 진입시키려고 하니 타당성을 지닌 연구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해야 하며, 관리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ㆍ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상기시켰다.
부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가고 있으며 국민경제는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의료계 또한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미증유의 고통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첩약이라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낭비한다.”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고, 국가재정적으로도 포퓰리즘적 재정낭비다.”라며,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이 있다면,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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