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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醫 “한방첩약 급여화 반대”

장영식 기자2020.06.23 17:51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한방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ㆍ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 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한다.”라며, “그러나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 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꼬집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가 실시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회원투표에 대해선 뻔뻔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학화의사회는 “한의사협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으나 마나 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 계획을 발표했다. 회원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뻔뻔한 계획을 밝히는 촌극까지 빚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첩약급여화에 앞서 ▲한방의료 보험 재정으로 별도 편성 운영 ▲한방의료 행위의 상대적 가치 기준에 대한 건강보험 공급자ㆍ소비자단체의 사회적 합의 필요 ▲첩약 재료에 대한 투명성ㆍ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인지 자료 공개 ▲원신지 공개 및 유해 성분포함 여부 관련 분석 자료 제시 등을 제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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