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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첩약 급여화 전면 재검토 촉구

장영식 기자2020.06.22 18:28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22일 성명을 내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ㆍ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 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진찰료가 의원급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가 넘는 3만 8,780원의 수가를 책정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의사 지원책이며, 표면적으로 시범사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첩약 급여화로 가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 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취지와도 역행한다.”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첩약급여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첩약급여화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제도 이원화와 한의약 분업부터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첩약 급여화를 한다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한방 건강보험 제도로 이원화하라.

산부인과의사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희귀질환치료제에 들어간 건보 재정은 4,200억원, 항암제 전체가 1조 4,600억원이다.”라며, “이와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건보재정의 지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희귀질환과 항암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필수 의약품이 최우선적으로 급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첩약 시장규모는 1조 4,228억원에 달한다.

또, “한방 첩약급여화로 인한 재정부담 만큼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건보공단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므로 별도로 한방 건강보험 제도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리통에 대한 첩약 시범사업 중단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생리통에 대한 한방 첩약은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라며, “생리통에 대해 한약 첩약하기 위해서는 첩약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 체계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 및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 제시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도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위해 처방해 복용하는 경우에 총 급여비용이 2만원 이내로 첩약 급여예정인 15만원과 비교할 때 동일한 의약품 이용과 비교해도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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