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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계 요구 반영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장영식 기자2020.06.19 17:58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계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됐다.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행위는 보호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앞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직접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협은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선의에 따른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당하게 묻는 선례가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라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법안 개정 이유로 ‘봉침 아나필락시스’ 사건을 직접 언급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위축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잘못에 대해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타당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계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됐다.”라며, “현행 응급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박정, 송영길, 안민석, 양이원영, 오영환, 이수진, 조오섭, 황운하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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