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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웨비나 개최시 저작권ㆍ강연료 유의해야

장영식 기자2020.06.18 20:1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약업체들이 전통적인 대면영업방식에서 비대면 영업방식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웨비나(Webina)가 새로운 홍보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웨비나 개최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웨비나는 Web과 Seminar의 합성어로, 유튜브 등 동영상 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학술대회 또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한다. 

18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에 따르면, 웨비나 개최시 강연 동영상의 저작권과,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기준에 맞는지 주의해야 한다.

먼저, 강연 동영상의 저작권의 경우, 사전에 강연자와 저작권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강연  또한 어문저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강연자에게도 당연히 영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발생하게 된다.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므로 웨비나를 준비하며 강연자와 계약을 진행할 때 동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강연자에게 강연료를 지급할 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을 따라야 한다.

관련 부처에서 웨비나 관련 별도의 기준을 발표한 바는 없지만, 목적과 내용이 기존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웨비나의 경우에도 현재 통용되는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동 규약 세부운용기준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을 의뢰할 경우의 비용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운용기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각 세금 포함 강연 1시간당 50만원, 1일 100만원 및 연간 300만원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보건의료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공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의 강연료 상한금액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강연 동영상을 촬영해 편집한 후 그 편집본을 수 회 사용하는 방식으로 웨비나를 개최해도 강의료는 1회만 지급해야 한다.

해당 동영상을 재송출할 경우, 비용은 강의료와 별도로 산정하되, 강의료와 비례해 적정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

특히, 웨비나 개최와 관련한 내부 서류를 꼼꼼히 마련해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이 리베이트의 일환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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