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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첩약급여화 폐기 촉구”
개원내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올해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약품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재료부터 제조, 유통, 시판후 관리까지 안정성과 유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약은 그 자체의 독성과 재배 및 유통과정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ㆍ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 미비를 지적했으며, 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정성, 유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첩약의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고 진찰료 역시 한의과 진찰료는 3배나 높게 책정돼 경제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굉장히 미약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금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의사가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며, “첩약 급여화 같은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되는 연간 500억원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즉시 투입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몰락해가는 한의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해서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허비하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라며,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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