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첩약 급여화 중단하고 코로나19부터 해결해야"
불요불급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인체 실험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정책 추진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시행하려는 시범사업의 철회도 요구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국민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진정한 의료 정책 당국자의 소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료 낭비를 초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첩약 급여화에 따른 막대한 건강보험재정 투입과 보험료 인상도 우려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수천억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첩약이 급여화가 되면,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전망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내과계, 분만부인과, 소아청소년, 안이비인후과, 외과계, 정형신경외과계, 재활의학계 등 전국 1600여 지역 중소형병원장들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다. 2018년 10월 창립했으며, 박양동박원욱박진규신봉식이동석이상운이윤호장일태 공동회장과 이상운 의장(의협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협의체를 이끌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경기경북경남전남전북충남제주 등 지역대표도 두고 있다. 문의(☎02-6003-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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