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정형외과의사회 “첩약급여화 중단하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16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방침에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월경통ㆍ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약품을 허가할 때 필수적으로 세계의학계의 기준에 맞춰 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라며, “특히 약의 안정성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고도 1상, 2상, 3상의 실험에서 안정성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어떤 약이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세계의학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기준에 따른 검증을 받아야하며, 한약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며, “한약이 효과가 있다면 성분을 분석해 현대 의학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사용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하지만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 우리나라, 중국 등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효과가 있고 자신이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는 검증과정을 거쳐 한약의 우수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약의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지만 의학계 기준에 맞는 1상, 2상, 3상을 정말 시행할 지 의문스럽고, ‘한약의 효능은 서양의학기준으로 따질 수 없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괴한 논리를 기반으로 그들만의 방법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할지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표준적인 검증과정 없이 급여화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만 효과가 있는 우수운 약이 될 것이고 세계의학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전대미문의 보건상 위기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건강보장성강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필수적인 의료 순으로 재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의료계와 국민에게 약속했다.”라며, “이러한 시점에 5,000억원을 들여 검증되지도 않고 우선순위도 되지 않는 한약 급여화를 밀어붙이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의료계의 이유있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첩약급여화를 밀어붙이는 것이, 정말로 국민보건 상 한의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와, 한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세계의학의 기준에 맞게 검증하려는 투명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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