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개협 “국민이 마루타? 첩약 급여화 반대”
“대동여지도가 뛰어난 우리의 문화유산이지만 이를 네비게이션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국민세금으로 하겠다면 누가 찬성하겠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대동여지도와 네비게이션에 빗대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에 대한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법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3상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용량과 용법까지 결정돼야 신약으로 인정받는다. 그 중에서도 임상에서의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한방첩약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온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자는 이야기이다.”라며,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실험을 하자는 것은 정책 실수를 넘어서 인륜적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14∼16만원 수준으로 의사들의 기본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ㆍ방제료가 3만 9,000원이 포함됐다. 의사들의 초진료는 1만 6,140원 재진료는 1만 1,540원이다. 의사들의 3배가 넘는 수가를 책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방 시범사업 정책을 꾸리다 보니 현재 건강보험의 비상식적 저수가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대개협은 “약은 화학식이 알려져 있고 생체 내에서 어떤 작용을 거쳐서 약리작용을 나타내는지 알고있다. 화학적 특성에 따라 같이 복용해서는 안될 것이 있고 보고된 부작용들도 빈도순으로 나열된다. 혈압약으로 알려진 발살탄 제재, 위장약 라니티딘, 당뇨의 기본 약제인 메트폴민 제재도 발암추정 물질인 NMDA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수십년 처방된 약도 건강보험 적용이 취소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을 하려는 첩약들의 약리작용 과정, 동시 복용하면 안되는 것들, 부작용을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들처럼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대개협은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약은 단일, 또는 몇 가지 복합성분에 대해 허가를 부여하고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에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개념마저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한방에 대해서만 기준이 무시되는 다른 정책을 하려면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해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대동여지도가 뛰어난 우리의 문화유산이지만 이를 네비게이션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국민세금으로 한다면 찬성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신약 인정과 같은 검증 없이 첩약 시범사업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며,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법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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