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서울시醫, 보건부 독립ㆍ질본 승격 촉구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분리 독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보건부 독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는 시대적 요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성, 전문성 보장선언에 발맞춰, 이미 한계를 드러낸 보건복지부 체제를 신속히 개편하고,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키며,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별개 분야를 함께 관장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문제돼 왔다.”라며,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구분해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아울러 보건부의 독립을 통해 학교보건, 환경보건, 산업보건, 노동보건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보건 행정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 보건소의 지휘 감독 등을 보건부로 이관시킴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확보는 물론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성일종 의원이 제출한 보건부 독립 의안을 환영한다.”라며, “의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신종 감염병 등 보건 위기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보건ㆍ의료분야와 사회ㆍ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각각의 분야가 모두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다가올 보건의료적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금번 코로나19 사태의 크나큰 교훈이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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