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코로나 이유로 근로자 무급휴직 가능할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익은 계속 줄어드는데, 고정적인 지출은 변하지 않는다.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권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사 및 노무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근로자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변호사는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 무급으로 해도 되는지 나눠 생각해야 한다.”라며, “통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거해 휴업기간 동안 최소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유휴인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되므로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거나 접촉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사업장의 폐쇄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라면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사업주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제1항에 의거해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휴업수당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합의 하에 무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먼저 무급휴직이나 사직을 권유(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로 무급에 합의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증빙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도록 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유가 있을 경우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사업주가 강제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제할 수 없다.”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잠시 휴업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간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된다.”라며, “근로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반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데도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임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의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가 있는지, 현재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잔여 인력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시기를 조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재택근무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을 경우 양측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 없이 단순히 사업주의 배려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일부 근로자에게만 허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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