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코로나 간호사 수당 추경 제외 누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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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간호사수당을 3차 추경에서 제외한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간협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전국의 44만 간호인들은 ‘간호 정책이 없다’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간협은 “대구 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수당 등 보상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된 추경 예산 35조 3,000억원에는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라며,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하다.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나.”라고 꼬집었다.
간협은 “직제 개편안에서도 코로나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라며, “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사이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게 간호사인데도 정부의 시각은 간호사를 한낱 의료 보조 역할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발표한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산, 청도)의 병원 경영난 타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것으로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중요성은 감염병 창궐만 아니라 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커진다. 치매나 암 등으로 돌봄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은 앞으로 5년 뒤면 100만 명을 넘어선다.”라며, “고령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이지만,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들조차 가지고 있는 간호법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인력 수급부터 역할이나 처우 등에 대한 아무런 중장기 계획도 없다. 이런 대안 없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무하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라며,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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