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80% 코로나 지원 급여비 선지급 '신청도 못 해' 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급여비 선지급 지원안에 대부분의 의사가 신청조차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급된 급여비를 올 해 안에 상환해야 하거나, 이미 이른바 메디칼론(채권양도대출)이 있는 등 까다로운 신청 조건도 걸림돌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내과소아청소년과 등 개원의 등 의사 1865명에게 구글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의사의 77%가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한 의사는 23%에 그쳤다.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54%가 올 해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 탓을 꼽았다.
17%는 이미 은행권에 채권양도대출(메디칼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고 응답한 11% 역시 신청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론을 빌리지 않아야 선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즉, 대략 28% 정도가 신청을 안했다기보다 못했다고 봐야 할 듯 하다.
조사결과, 이미 74%의 의사가 병의원을 개원할 때 받은 대출이 있는 상태였으며 63%는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가대출이 필요한 63% 중 24%는 결국 정부에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추가대출을 받았다.
지난해말 요양병원을 개원한 A원장은 현재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마인드로 기재부가 IMF 사태 때나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대응했다면 한국 금융권은 연쇄도산과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며 비상시국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선지급 제도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경영 기복이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 적기에, 적절한 금액만 지원해도 도산을 막을 수 있을텐데 메디칼론이 있고 없고를 따지다가 연쇄 병원 도산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설문조사에서도 53%가 1억 미만을, 40%가 3억원 이하를 희망 추가대출 금액으로 꼽아 선지급 시행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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