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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까지 남은 시간, 1년'…코로나 '덕분에' 동네의원 위기 '심각'
폐업까지 남은 시간, 1년
코로나19 사태 덕분에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경영난을 통계로 보여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개원의들은 코로나 사태 지속 시, 의료기관 경영 가능 임계점을 1년 이내로 꼽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정부의 긴급 지원 투입 없이는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판단했다. 동네의원 전멸 시한폭탄이 1년을 남기고 흘러가고 있다고 본 것.
설문조사 결과, 개원의 82%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1년 이내라고 답했다. 이 중 22%는 운영 가능 기간을 3개월 이내로, 35%는 6개월 이내로 꼽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폐업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46%의 개원의가 폐업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동네의원이 그야말로 고사 직전임을 호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인력비용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에, 동네의원들은 코로나 사태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직격타를 맞은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 [의협신문]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동네의원의 12%만이 직원을 줄였다고 답하며 손해를 고스란히 끌어안은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직원해고 등 내부 구조조정을 이미 시행한 경우가 무려 25%에 달한 것. 심지어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33%나 됐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해를 겨우 감내해 온 동네의원들이 연이어 발생한 코로나19 속에서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 코로나가 창궐한 올해 2~4월 3개월간 월별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내원 환자 수도 크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2018년 실시한 [의협신문] 설문에서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봤다고 답한 비율이 83.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조사 결과다.
내원 환자 수 감소세에 대한 질문에 개원의 52%가 4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이 중 80% 이상 줄어든 경우도 7%에 달했다. 6079%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개원의는 18%였다.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환자 수 감소세에 따라, 건강보험청구액매출액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절반 이상(51%)은 청구액과 매출액이 각각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호소했다. 이 중, 80%이상이 줄었다는 응답도 7%나 나왔다.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역시 1%에 그쳤다.
특히 소아과이비인후과 환자 수 급감 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흡기질환을 진료하는 과에서 환자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난 것이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80% 이상 감소가 38%, 60~79% 감소는 52%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비인후과는 60~79% 감소가 43%, 40~59% 감소는 42%로 전체의 85%를 기록했다.
의협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적극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의료기관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동네 의원 폐업으로 넘어갈 경우, 국민들은 의료접근성을 잃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협은 앞서 4월 28일 기자회견에서도 의료기관의 경영 실태의 심각성을 짚으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시적 진찰료 인상 ▲정부 손실보상 대책 확대 ▲직원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 혜택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인하 ▲각종 행정규제 연기 ▲감염 예방 및 교육 상담료, 감염 장비 구매 지원 수가 신설 등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시적 진찰료 인상 등 정부가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단행해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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