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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서비스, 인력ㆍ예산 확보에 달렸다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주체를 충분히 확보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각자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서로가 협업해 치료 이후 사례관리, 재활, 회복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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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전진아 연구위원과 강혜리 연구원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좋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는 수요자가 쉽게 양질의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서비스 간 조정과 연계가 잘 이뤄진 체계인데, 한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는 파편화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된 지 20여 년이 지나가면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신건강 영역이 정책 이행 초기에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치료와 더불어 정신질환자 개개인의 회복과 성장으로 관심을 확대하면서 각기 다른 정신건강 문제 유형(예: 중증 정신질환, 중독, 자살 등)에 대한 별도의 계획과 정책 수립이 이뤄지기도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별도의 인프라가 구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역시 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의 기관 간 역할과 기능 중복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언뜻 보면 한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들은 양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간 연계를 잘 구축하면 정신건강서비스의 연속성, 접근성, 질이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대다수의 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돼 있으며, 보건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들이 직영 혹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충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인프라는 여전히 물리적 접근성이 낮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보건과 복지 인프라 간 연계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경험하듯 국민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며, 재난 상황 및 일상에서 경험하는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역시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도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체계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심리 지원을 위한 팀을 별도로 설치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포함한 심리 상담을 전담하는 방식일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별도의 심리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명시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역시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신재활시설이 확충되는 것과 더불어 복지서비스인 소득과 고용 지원, 주거,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문화와 여가, 당사자 및 가족 활동 지원 등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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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운영 현황 및 주요 기능(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5월 15일 보도자료 |
연구진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각자의 역량과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어떻게 연결돼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중앙 단위에서 혹은 국가 단위에서 마련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상당수의 정신건강복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있으며,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 인프라의 유형과 규모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다를 수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제공 주체에 기대하는 역할도 다를 수 있다.
연구진은 “따라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들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연계 모형들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이 각자의 모형을 특화해 나갈 때 중앙은 이를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들 서로 간의 연계가 지역의 인프라 현황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이 노력해야 하는 점은 바로 보건과 복지 영역 간 연계이다.”라며, “대다수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들은 보건소를 기반으로 보건 영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읍ㆍ면ㆍ동 단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미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는 데이터 시스템 차원에서 보건과 복지 영역 간 연계가 시도되고 있긴 하다.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의뢰를 시스템상으로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연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시스템상으로도 연결되고 있으나 결국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기본이 돼야 한다.”면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은 서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교육, 주제별 지역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할 수 있다. 서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조정을 통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면 서비스의 연속성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양질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충분히 확보돼 접근성 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인프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도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각자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서로가 협업해 치료 이후 사례관리, 재활, 회복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수요자의 사회통합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주거, 고용, 소득 보장, 문화 및 여가, 복지 급여 등 수요자가 가지는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들이 모두 제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서비스 제공 주체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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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및 시설(단위: 개소) *자료: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한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정신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부터 예방과 조기 개입, 재활과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더불어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과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정신요양시설까지 매우 다양하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살펴보면, 전국에 1,670곳의 정신의료기관(국ㆍ공립 18곳, 민간 1,652곳)이 있으며, 259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 29곳의 자살예방센터, 50곳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48곳의 정신재활시설, 59곳의 정신요양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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