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화상담·처방하면 대면 진료보다 수가 더 준다? 부적절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병의원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전화상담처방을 거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하면 기존 대면진료 때보다 월 OO만원의 수가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제도 이행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코로나19 관련 각종 병의원 지원 대책과 그 세부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을 발간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건강보험 선지급과 조기지급 등 건강보험 지원 사항, 각종 신고 및 요양기관 현지조사평가 등 행정처분 유예 사항을 비롯해 의료기간 손실보상과 융자사업 등 총 23개 항에 이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전화상담처방 챕터다.
정부는 전화상담처방을 병의원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언급하며, 전화상담처방시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및 휴일 및 연령 가산, 의료질 지원평가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대면진료 수가에 더해 초진시 4840원재진 땐 3460원의 전화상담관리료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실 사례를 들어 그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B내과의원의 경우 1일 평균 전화상담이 10건이며, 5월 8일 이후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신설로 전화상담시 외래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어 대면진료보다 월 평균 83만원(전화상담 초진 5건재진 5건 가정)을 더 지원받았다는 내용이다.
전화상담처방이 기존 대면진료에 금전적인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가 청와대 발 비대면 진료 활성화 기조에 맞춰, 전화상담 처방을 단순 권고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유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전화상담처방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하나로 의료인의 자발적 참여 하에 한시적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전화상담시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것은 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우려에도 불구, 의료계가 협조한 것은 방역이 먼저라는 대의를 생각하고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하지도 않는데,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더 높게 준다는 것부터가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었다. 이에 더해 수가 몇 푼 더 줄테니 대면진료 말고 전화상담 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료계를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을 기해 전화상담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일시적으로 허용 중인 전화 상담을 빌미로 원격진료비대면 진료의 입법화, 제도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다.
의협은 대회원 권고문을 통해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드린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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