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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대표적 영리화 정책, 원격의료 중단하라”

최미라 기자2020.05.27 14:07

“대표적 의료 민영화ㆍ영리화 정책, 의료비 폭등,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지금 시급해 해야 할 일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병상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감염 대응을 ‘비대면 의료’ 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범위 확대’, ‘새로운 부가서비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구축’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게 허용한 전화 상담ㆍ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비대면 의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돌아보면 원격의료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돼 왔다.”면서, 2018년 6월 15일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건의하며 특히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는 원격의료를 ‘규제혁파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고, 그 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의료 민영화ㆍ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의료 민영화ㆍ영리화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2010년 8월)’의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돼 온 것이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는 ‘원격의료 산업의 구성’에 ‘측정기기(혈당, 혈압, 체성분, 심박), 측정데이터 관리 및 전송 시스템, 의료정보DB, 상담ㆍ처방, 보험’이 망라돼 있으며,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격의료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료기기, IT기업, 민간보험사들과 정부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원격의료 산업을 통해 민간보험사가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둘도 없이 좋은 기회다. 이른바 ‘재난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격의료의 산업 육성적 측면, 즉 기업의 돈벌이 지원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는 민망했는지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같은 수식어를 갖다 붙였지만 원격의료가 감염병을 막거나 치료할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가 아니라 헌신적 의료인들, 특히 공공병원 의료인들의 대면 진료와 간호였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원격의료 장비가 아니라 진단키트, 감염보호장비, 음압병상을 비롯한 공공병상, 중환자실이었으며, 병원 가기를 꺼리는 환자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한 보조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아울러 “‘비대면 진료’가 하반기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 방향 중 비대면 산업 육성에 포함된 것은 이것이 국민들의 건강, 안전, 생명보다는 산업 육성과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에 원격의료와 핵심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신산업 기회 선점’이지 질병 극복이 아니다. 질병 극복은 아예 연관분야도 아닌 것으로 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원격의료 도입이 의료기기, IT 기업들에는 엄청난 이윤 창출의 기회이지만 환자들은 의료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하며,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의 상업적 개방으로 인한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코로나19 사태 동안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국면의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사실 이상으로 침소봉대하는 것도 속이 빤히 보이는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하거나 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돼야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이것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차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주객은 전도될 수 밖에 없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불가피하고 투자는 이윤을 내야만 한다. 따라서 건강, 안전, 생명은 기업 이윤보다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기업들과 한배를 탔다”고 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도 전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상업화 등 기업들을 위한 의료 민영화, 영리화 계획과 로드맵까지 서둘러 내놓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시민사회가 코로나19 사태 내내 시급히 실행할 것을 촉구해 온 공공의료, 의료인력 확충 대책과 준비상황은 한 번도 밝힌 바 없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시급해 해야 할 일은 원격의료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10% 밖에 안되는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해 OECD 평균인 73%까지는 안 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30%까지 늘릴 계획을 내놓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환자 병상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 당 간호인력을 법으로 강제해 병상 당 간호사가 OECD 평균의 1/3 수준인 열악한 간호노동 현실을 바꿔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장학생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육성하고 공공 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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