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난립 중인 성형 앱, '환자 유인' 집중 감시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불법알선 앱 환자 불법알선 앱 관련 강경 대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대표적인 환자유인 앱인 K앱 광고 상위 50% 의료기관(33곳)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포함한 환자 불법알선 앱 강경 대응을 의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앱은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방식을 취한다.
의협은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결성, 전수조사 및 대회원 주의 메일 발송, 앱 광고 확인 회원들 대상 사실조회서 송부 등의 대응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해당 앱 광고를 지속 참여하거나 신규 유입된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게 된 것.
의협은 앱을 통한 불법적인 DB 거래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광고 수를 집계했다. 이를 기준으로 상위 5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33개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협은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통해 추후 모니터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집중 모니터링을 토대로 외부 법률검토 진행 및 전문가평가제 회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이 추진한 1차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앱 광고에 427개 의료기관이 광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조치로 진행된 2차 실태조사 결과, 1차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427개 의료기관 중 앱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365개소, 앱 광고를 중단한 곳이 62개소, 앱 광고 신규 참여 기관이 57개소로 분석됐다.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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