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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보장성 강화? 의료체계 기본부터 해결해야

장영식 기자2020.05.18 19:58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는 15일 조합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장성 강화정책보다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전무는 “의료체계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체계와 이러한 서비스를 본인의 경제력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정체계를 통합하는 국가시스템의 하나이다.”라고 정의했다.

여 전무는 “상당수가 의료체계를 전달체계로 직역해 환자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의료이용을 단계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은 진료의뢰체계란 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여 전무는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2000년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재정도 통합했다. 재정통합의 전제조건은 재정을 걷는 보험료 부과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법이 달라 진정한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재정을 효율적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여 전무는 “재정은 단일화해도 재정의 사용 즉, 서비스의 구매는 다원화해 구매자 조직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추세이나, 우리는 재정뿐만 아니라 조직도 통합해 거대 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들어 효율적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 전무는 “공공의료 정의를 잘못내려 공공의료를 생산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정책에서 소외시키는 문제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의 가격장벽을 낮춰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제도이나, 이 제도로 가격인식이 없어진 환자들을 시장수요에 맡겨 의료이용을 방치함에 따라 세계에서 의료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된 것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소가 진료에 힘을 쏟느라 공중보건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여 전무는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도의 우선순위 설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선순위가 설정된 필요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면 의료체계의 수립과 함께 의료 공급의 위계화를 통한 진료의뢰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 문제들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보장성 제고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한편, 여 전무는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 전무는 신약은 개발 자체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의료비 감소와 사회적 비용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신약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의약품과의 경쟁은 오로지 신약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신약개발에 대한 가치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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